지난달 1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감사에서는 불법도박이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올랐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덕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위) 위원장에게 "국회 앞 500m마다 불법PC방이 있는데 왜 잡지 않는가. 검색창에 '토토 사이트'를 검색하면 너무나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감지하고 있고, 이를 차단하려면 방통위 심의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방통위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2주가 소요된다. 그동안 문제의 사이트가 철수되고 그 운영자가 또다시 새 사이트를 개장한다"고 답했다.
국감장에서는 해마다 비슷한 질의와 답변이 오간다. 그러나 사감위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불법도박 시장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급성장했다. 불법 도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포츠도박의 경우도 그렇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권영세(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공개한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011년 7조원에서 2019년 20조원으로 3배 가까이 커졌다. 국내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밖에 없다. 스포츠토토 매출은 2011년 2조원에서 2019년 5조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불법시장 규모의 25%에 불과하다.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이 커지고, 성장이 빠른 만큼 스포츠토토가 위축되고 있다. 베팅 참여자 입장에서 스포츠토토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환급률(베팅업체가 수익과 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참여자에게 돌려주는 비율)과 배당률(베팅업체 오즈메이커가 환급률을 토대로 베팅 대상 경기의 변수를 고려하여 참여자에게 제시하는 수치)을 먹고 자란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광고에는 '고수익 보장', '틀려도 베팅 금액의 OO% 환급' 등의 문구가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환급률은 90~95%로 추정된다. 스포츠토토의 실제 환급률은 60~65% 수준이다. 베팅 참여자는 30% 이상의 수익률 차이 때문에 불법 시장의 유혹을 받는 것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변 경기가 발생해 베팅한 사람에게 큰돈을 주는 상황이 생기면,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먹튀'하는 사례가 많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운영자와 이용자·알선자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는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악용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국이 이를 단속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불법 시장이 커지는 걸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합법 스포츠토토도 환급률 상향 등 '매력'을 키우지 않으면 경쟁력을 더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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